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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전기누진제 완화? '더울 때만 생색'

입력 2016-08-05 20:45 수정 2016-08-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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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오늘(5일)은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첫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더울 때만 생색'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 시간을 끌지 않고 날이 더울 때 개편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부터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대신 가정용 전기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해온 정책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많이 쓸수록 많게는 11.7배나 비싼 요금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앵커]

요즘같이 더울 때 가정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가정용 전기는 쓸수록 비싸지고 기업은 쓸수록 싸진다, 이런 거잖아요?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요?

[기자]

우리나라가 무려 11.7배나 누진율이 높은데 비해 중국, 일본 두 배가 안 되고요. 미국도 4배가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누진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상업용 시설은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반면, 가정에선 전기요금 때문에 더워도 에어컨도 못 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더울 때만 생색낸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더민주 변재일 의장의 입장이 갑자기 신중해진 건데요.

변재일 의장이 오늘 JTBC 통화에서 "전기료 원가 자료를 보니 산업용, 가정용 등 종별 원가 자체가 다르다. 개편안을 내놓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전기료 누진제 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더민주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이 무더울 때 누진제 손 보겠다고 생색만 내다가 날씨가 다시 시원해지면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곤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일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시원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빨리 신중해졌네요.

두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김종인 대표 레임덕?'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김영호 의원 등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김종인 대표가 예상대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앵커]

사드 배치 발표가 나고 나서 당내에서 계속 이견은 있었죠?

[기자]

네, 김 대표 제지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의원 등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은 예정대로 다음주 중국을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동안 김종인 대표와 찰떡궁합을 보여준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번에는 "국익을 위한 일로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정치논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김 대표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비대위 대표에서 물러나게 돼 있죠.

잇단 이견 표출이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과 비슷하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하산하는 손 어디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는 18일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데요. 이를 기념해 내일 전남 목포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야권의 유력 인사들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고문,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이 총출동합니다.

[앵커]

박지원 위원장은 손 전 고문에게 계속 국민의당으로 오라는 얘기를 몇번 했었지 않습니까? 손 고문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여러 차례 정계복귀를 시사해온 손 전 고문은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손 전 고문이 더민주 대선 경선에 나와 뛰어준다면 그만큼 더민주 대선 경선 분위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더민주 쪽으로 나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흔히 러브콜이라고 하면 주자로, 대선 후보를 얘기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안의근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네요.

[기자]

워낙 당내 경선은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 전 고문이 나와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면 그만큼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정치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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