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추 장관 부부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죠.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가 맞고, 유출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10일)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관여한 바 없다던 추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방부는 오늘 오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김도읍/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30일) : 자, 후보자님 전혀 외압을 행사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명 정치인인 엄마가 관여가 되었다면, 외압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큰 문제입니다.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같은 입장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원을 넣은 게 추 장관인지 남편인지는 기록이 없는데요. 군 관계자는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더라도 부모님을 통하지는 말라는 것이겠죠. 이를 두고 야권은 파상공세를 펼쳤는데요. 그동안 관여한 바 없다,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고 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건 네가 해도 되는데 왜 부모에게까지 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적이 불편한 내용들도 모두 다 담겨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아들 병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또 누굽니까? 이 서 일병의 다른 부모가 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추 장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사실상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추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대통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를 뒤이어 '반칙의 여왕'이 앉아 있는 희대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분노 속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최상위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시정잡배만도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 가지고 국정 운영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당은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부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원내대표의 공식 대응은 없었죠. 김태년 원내대표, 처음으로 회의석상에서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 주무부처 장관이다 보니, 추 장관이 흔들릴 경우 검찰개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김종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를 이용하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데 대해선 "그렇다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라고 반박하고,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선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털 압박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선 이낙연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윤 의원도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이 또한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이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게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까지 뭐, 좀 재미를 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번에 윤영찬 의원의 그 내용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청와대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주무른, 그런 솜씨가 나타나고 저희들도 최근까지 요주의 인물로 지금 계속 체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윤 의원은 포털의 뉴스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었죠. 사실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가 제기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이던 민주당도 포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대출/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0월 7일) : 포털 공정성 이슈가 불거진 국감 기간, 9월 3일에서 20일 동안에 네이버와 관련된 기사가 657건, 다음하고 관련된 기사가 341건, 단 1건도 지금 메인뉴스에 노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100% 알고리즘으로만 운영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의존하는 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김태년/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0월 7일) : '야당의 기사가 메인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비판도 있고. 이런 식의 여당 압박 때문에 혹시 주눅 들어가지고 포털에서 이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포털의 뉴스가 편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포털에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영찬/당시 네이버 대외담당이사 (2015년 10월 7일) : 포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고 또 포털도 시장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인 편향을 보일 경우에 정치적으로 다른 반쪽의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는 거고, 저희가 그런 편향적 편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윤 의원, 네이버 대관 및 정책 관련 담당 임원을 지냈죠. 그때는 포털이 편향적으로 편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포털의 공정성, 객관성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관여 없다"던 추미애…'부모가 민원' 문건 공개, 민주당 "검증되지 않은 의혹"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