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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0일)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에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 온던 청해 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 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는 동참하지 않고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평가는 계속해서 엇갈립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위험하고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차원의 국회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제목이 호르무즈 독자파병은 국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이었고요. 심상정 대표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의견,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정의당 차원에?
[김종대/정의당 의원: 변함이 없으니까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독자파병이라는 말은 이 제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코너 제목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방부 그런 말 안 씁니다. 작전지역 확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독자적인 또 다른 파병은 아 니라고 그러는데 엄연히 독자파병이고 아덴만의 해적 퇴치와는 무관한 새로운 작전임무를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파병에 걸맞는 헌법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또 왜 가는지 누구와 싸우는 지 뭘 하러 가는지 이런 부분이 전부 안갯속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가장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불확실하고 또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해역에서 민감한 수역에서 어 떤 알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깜깜이 파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 파병의 어떤 절차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 동의도 생략돼 있고 이런 점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겁니다.]
[앵커]
국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제목을 어제 토론을 정했었는데.
[김종대/정의당 의원: 결론은 않는다는 것으로 냈죠.]
[앵커]
알겠습니다. 양욱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욱/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국익에 부합합니다. 기본적으로 호르무즈해협 쪽은 전 세계적 으로도 원유에 거의 30%가 그쪽을 통해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석유의 거의 70%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사고가 일어난다. 어떤 정도냐면 하루에 2척에서 3척씩 우 리 국내의 선박들이 지나다니는데 만약에 우리 유조선이 거기서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국내 석유 공급 차질이 곧바로 되고 그 다음에 거의 곧바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게 기름값이 확 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 그쪽 지역에서 그 위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쪽 지역에 나가서 우리의 상선. 특히 유조선을 지키는 이 임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임무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런 지역에 나가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전력. 그러니까 수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 족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1척이라도 보내서 제대로 활동하게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재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원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국익에 부합된다는 의견이신데. 김종대 의원님,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론을 하셔야 됩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구축함 1척이 호르무즈해협이 망망대해입니다. 해협은 좁지만 길이가 엄청 넓어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축함 1척으로 안전을 과연 도모 할 수 있느냐. 이건 자율방범대원 1명한테 서울시 안전 지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 구축함이 지금 독자적인 작전능력이라 고 해 봤자 어떤 자체방어도 골키퍼라 그래서 어떤 제한적인 방어능력밖에 안되고 저 군수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인근에 서 병력교대가 됩니까, 교대할 임무전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작전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전규칙이 있느냐? 저게 어느 위협인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앉아가지고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무모한 작전을 저 구축함 1척한 테 부여해서 안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게 안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칫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역작용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조선을 어뢰나 대포나 뭐에 대해 공격을 받는다는 것 가정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 왜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죠? 유조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건 매우 극단적인 사례. 어떤 전쟁에 버금가는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처음부터 최악의 극단적 상황을 가정으로 해서 여기에 남의 나라 어떤 육지가 다 있는, 영토가 다 있는 민감한 해역의 가장 공격적인 무기인 해군 구축함을 투입하자는 이 발상 자체는 매우 극단적인 겁니다. 그런 위협이 그러면 저기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원유의 70%가 있다면 아예 우리 해군이 가서 지키는 그런 바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면 되 는 공해상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될. 저기가 NLL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가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고가 위험 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된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돌발적인 분쟁이라든지 전투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 유사시라는 것에 대한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 저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중동 내에서 시아파, 수니파 갈등도 있는 것이고 또 중동세력 전체가 미국과 대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국제정세 중에 중동 정치처럼 복잡한 동네 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에 개입을 하냐. 이게 얼핏 보면 우리 교민과 유조선의 안 전을 도모한다고 파병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에는 이란이 중동의 패권자로 지역 강자로 부각하는 것을 억제해 보자는 미국의 중동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하고 끼어드는 순간 이건 전혀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거 우리 상선 보호하고도 전혀 무관하고 우리 교민 보호하고도 전혀 무관한 그런 복잡한 국제정세 네트워크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지.]
[앵커]
그러니까 오히려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뿐이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데 실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반론하시죠.
[양욱/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기본적으로 배 1척으로 보내서 그걸 막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지적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기존의 아덴만 지역에서 해적을 막 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거기도 지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덴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하는 데 거의 이틀 정도 시 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지역인데. 우리가 혼자 하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연합해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은 어떻게 보냈냐면 독자파병이라고 얘기하고 일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상 실제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IMSC라고 해 서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 여기에 사실상 협력을 해서 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명 히 이란하고 우리 척지으면 뭐가 있냐.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지적이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묘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름 굉장히 잘 해낸 것이 이거 우 리가 곧바로 이렇게 연합해군 여기에 끼 는 게 아니라 호위체에 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자로 가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 가면 작전 그렇게 절 대 못합니다. 실제로는 같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해 서 하지만 이란에게 밝히는 거죠. 우리는 이란에게 적대를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우리 선박이 어떤 알지 못하는 공격을 받아서 있을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실제로 보면 작년 한 6월 정도에 유조선 2척이 피격이 됐어요, 그쪽 지역에서. 지금 국가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것도 이란이 잘못돼서 이란을 공격할 거야라는 것 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 그렇다면 왜 지금 이제 9개 국가거든요, 여기에 참여하 고 있는 게. 저기는 우리 해적 막는 건 3개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참여 국가 숫자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저쪽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 자 체가 국제 어떤 분쟁 상황에 끼어드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나 조심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 지역에 그 만큼 많은 이익,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 에 그쪽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달려 있다는 것이 죠. 기본적으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함부로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함부로 하면서 뭐 하면서 분쟁 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100%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이란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활동을 하는 어떤 테러단체의 공격 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독자파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 부로서는 미국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란을 적대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해서 견지하고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상정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독자파병이 이란을 자극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이란이 반대하고 있어요. 대놓고 반대하고 있고요. 이게 이란하고 싸우러 가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대문 앞에 어떤 사람이 기관 총 들고 얼씬거리면 그거 좋아할 나라 아 무도 없습니다. 이게 중동분쟁에 끼어들고 안 끼어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유조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군사학에 의해서 구축함은 누구나 공 격무기라고 돼 있는데 과거 우리 파병은 사실은 어느 한 지역 방어만 하는 방어부대를 위주로 편성했다면 저건 아닙니다. 기동성 있는 공격무기예요. 그다음에 독자파병이 이제 묘수라고도 하 는 지적에는 제가 그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큰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어요.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했잖아요. 또 이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잖아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활동을 해 놓고 거기 에 소극적으로 해상자위대가 호르무즈 입구에서 제한적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어떤 노력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이란하고는 겨우 외교관계 정도 수립하고 있지 이렇게 총리가 이란에 가고 일본처럼 그런 어떤 다차원적인 외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파병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게 균형적으로 외교와 경제와 군사가 같이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하나의 국익 을 도모하는 활동이라면 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견도 한번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건 뜬금없는 파병이에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 신중하겠다고 해 놓고 외교부 장관이 샌프란시스코 가서 미 국무부 장관 만나고 돌아와서 또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와서 긴급 NSC 조직해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늉내기. 뭔가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 도 성의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이게 결정 이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 국익을 놓고 뽑은 계산서입니까? 그런 점에서는 결정과정 또 그 결정의 어 떤 절차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모든 것이 다 안갯속이고 그런 점에서 정 상적인 논의가 아니다. 국가 역사에서 파병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임무를 찾는 이런 이상한 파병은 이번 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지 이렇게 파병 자체부터 결정 내놓고 차차 임무를 따져보고 어디가 테러인가 어디가 위협이 발생하는가를 보겠다. 이런 엉터리 파병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우리의 독자파병 결정이 나온 직후 에 미국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여러 곳 에서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독자파병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이 파병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다, 뭐 북핵 문제다 이런 것을 막후거래라고 흥정을 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적절치 않은 사고입니다. 이런 파병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 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죠. 왜 여기에 따른 명분이 나오고 막후 흥정 거래가 나옵니까? 그건 적절하게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생각이 되고 우선 미국이 그런 사고방식을 싫어합니다. 현저히 그런 것들은 뭔가 부도덕하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 접근했다가 망신당하기 딱 좋은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독자파병 결정이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겉으로는 우리 선박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호르무즈해협에 파병된 우리가 군인 300여 명 아니겠습니까? 군장병들의 안전 문제인데 아덴만에서 활동할 때는 소총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해적 들을 상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란의 혁 명수비대를 상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중동지역에서도 최강이라고 불리는 혁명 수비대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욱/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우리가 이란하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호위연합체가 구성이 된 것 자 체가 그쪽 해당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공격을 통해서 유조선이든 선박들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은 이란하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어떤 예상하지 못 하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테러집단 혹은 준군사조직 이것에 대한 대응능력이라고 한다면 1척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수 있 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연합호위체와 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걸 그쪽 지역 에서 막 활동을 하고 거기에 가 있는 것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을 옆에서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전 진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이전에 아덴만 여명작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됐던. 그때도 만약에 우리 해군 함정이 해당 지역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구조작전, 구출 작전을 인질구출작전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진배치를 해놓음으로써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재산을 지킨 그런 사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 그러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미국이 이란과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 청해부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 기는 했습니다. 우리 군장병들의 안전은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이거 정말 좀 현실을 제대로 봤 으면 좋겠는데요. 이 호르무즈,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해역 이 과연 우리가 아는 지역이냐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친이란 세력. 그래서 저는 이란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헤즈볼라도 있고 또 후티 반군도 있고 또 자생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표적을 찾아서 배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친이란 무장단체들 의 암약이라든가 사실 또 수니파도 사실 반미예요. 이란하고 적대시한다고해서 친미냐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반미테러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IS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지형에서 우리 가 뭔가 최전방에 하나의 어떤 깃대를 꽂고 우리 국익을 수호한다고 의지를 보인 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우리 기 대하는 효과가 뭡니까? 지금 어뢰에 의해서 유조선 2척이 피격됐다고 그러지만 한국 선박에 대해서 여태 까지 어떤 위협이 있었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공격받은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러는데 처음부터 매우 나쁜 가정을 들이대서 아주 극단적이고 나쁜 과정을 들이대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 목적이 불분명한 군사행동이 가해졌을 때 그 역풍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기우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모름지기 군사행동이라는 것은 철저한 구상과 계획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제호위함대하고 연합작전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부가 굳이 이걸 독자적인 작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혼자 작전할 수 없다. 그럼 연합호위함대하고 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간거냐? 모든 게 딜레마에 빠져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란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대사를 통해서 우려사항이 전 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군사행동을 강행할 것이 아 니라 더 많은 외교, 더 많은 설명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지금은 그런 회색지대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이런 결행을 하는 것이죠?]
[앵커]
김종대 의원님, 토론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전계획이라든지 교전수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파병이 결정됐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작전계획이라든지 교전수칙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매뉴얼들을 완비하고 파병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 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이왕 간다면 군대는 자위권은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군대가 아닌 것이죠. 차라리 민간선박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군대가 가면 필연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게 돼 있고 그 자위권을 행사하는 건 현장 지휘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어떤 교정교칙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주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함장의 1명의 지휘관의 판단에 국익 전체를 의존해야 되 는 이런 어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점들이 아주 난해함으로 복잡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독자파병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원칙적인 입장이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사실 이왕 독자파병을 저렇게 한 다면 저렇게 해 놓고 안 가도 돼요.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덴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페르시아만까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군사적 행동은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 이건 정말 제가 이 정부를 위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드리는 고언이자 조언입니다.]
[앵커]
양 교수님, 지금 파병 철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 보시겠죠?
[양욱/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당연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 충 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국가가 정해 놓은 틀이나 이런 것 을 벗어나서 혹시 현장에서 우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잘못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한 국가 가 군대를 가지고 이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가지고 있고 우리 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함장 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 다.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거기 지휘관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판단을 만약에 대한민국 땅 안에서 여기서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되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지휘관을 보내 서 이 지휘관이 현장에서 파악을 잘해서 대응을 할 때 거기 있는 장병들도 살고 대한민국의 이익도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지침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갈 수 있게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당연히 정치권 이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 서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무를 던져주고 난 다음에는 믿어 야 된다. 믿지 않을 것이라면 임무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총 을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런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잘 정해 주시는 것은 정치권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이 결정되기 전에도 찬반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결정 이후에도 또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도 여러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또 대책들이 필요하다면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장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