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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외교 수사' MB 국정조사 증인 출석 힘 받나?

입력 2015-03-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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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외교 수사' MB 국정조사 증인 출석 힘 받나?


검찰이 MB정부의 실패한 자원외교 고발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검찰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비리 사건 등을 인지 수사하는 특수부에 이례적으로 고발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만큼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해외자원개발'을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해외자원개발 진상 파악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필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당은 "자원외교 실패는 특정 정권과 무관하다"며 증인 채택 불가 원칙 고수하고 있어 향후 증인협상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해외 현장조사를 마친 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관건은 자원 3사에 대한 청문회 후 종합청문회를 실시할지 여부다. 종합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면 이 자리에 이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위 종료 시한이 4월7일인 만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파행이 빚어지면 청문회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정부와 사정당국이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칼 끝을 겨눈 틈을 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 등이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친이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현 정권에도 큰 부담"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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