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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LPG차 누구나 구입

입력 2019-03-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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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LPG차 누구나 구입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 8건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화재나 붕괴 같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차 그러니까 LPG 차량을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백민경 기자,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정리를 주시죠.

[기자]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정해 관리하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오늘(1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돼 미세먼지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도 화재나 붕괴, 자연재해 등 '재난'에 준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등에게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됩니다.

LPG 차는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앵커]

그동안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하면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심한 지역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지자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적용됐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재난 상황으로 선포하면 강제 차량 2부제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붕괴나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예방 계획을 세우고, 사고가 나면 세금을 들여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하는데요,

미세먼지도 이에 준해서 피해 보상이나 복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폭우나 화재와 달리 피해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재난 대책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또 미세먼지 대책을 담당하는 환경부간 조율 등,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2.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율·한도 현행 유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하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 역시, 지금의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3. 만취운전 10대 충돌사고…2명 사망·5명 부상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 경산 사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10대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에 47살, 이모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운전을 한 18살 서모군과, 서 군이 운전한 차에 탄  또다른 10대 1명과 42 살 이모씨도 다쳤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서 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미세먼지 99.99% 제거' 과장광고 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암웨이와 다이슨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는 광고는 과장됐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일상 생활 환경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은,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고, 또 실험 기관과 대상, 방법과 조건 등을 상세하기 표기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공정위는, 제품들의 수입과 판매 업체,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 각각 4억 600만 원과 1100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 EU·아시아서 '보잉 737 맥스' 중단 잇따라

에티오피아 항공의 사고 기종, 보잉 737 맥스 8 을 운항하고 있는 유럽 연합과 아시아의 나라들 대부분이, 이 기종의 비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기종을 도입한 나라들 중에는 미국과 캐나다만이,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면서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이 미 항공우주국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여객기가 '자동 항법 장치'를 켜면 갑자기 고도가 낮아지는 결함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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