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뜨거운 상태이죠. 현 정부는 적폐청산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19일) 국회 발제에서는요,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또 이어지는 추가 의혹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황망하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랜만에 입을 뗐습니다.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2014년 5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일자 한 마디 한 겁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고 황망한 심정"이며 "황당해서 몇 글자 올린다"고 말이죠.
마음이 급해져서 황망하단 건지, 터무니 없는 말이라 황당하다는 건지. 그 심정은 분명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황 전 총리가 이렇게 발끈한 건, 앞서 여당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신을 꼭 찝었기 때문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건 반납 정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문건 반납 당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장관을 역임하던 시절이었던 것만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 개혁에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국무총리 다음, 두번째로 임명장을 받아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리에 앉자마자, 서 국정원장은 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하고, 개혁발전위원회 출범시키고, TF를 꾸려서 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힘껏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 움직임이 "정치적 보복"이라며 날을 세웁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국민과 또 국정원 직원과 함께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개입 단절과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한다면 즉시 적폐청산 TF를 해산하고 과거사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도,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까도 까도 또 나옵니다.
일단,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700여건의 문건. JTBC 뉴스룸은 검찰이 청와대에 문건 원본을 넘기면서, 사본으로 남긴 건 10여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엔 문건 제목을 정리한 목록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청와대는. 넘겨받은 문건을 어떻게 했을까요. 폐기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마티즈 사건, 민간인 사찰 의혹 역시, 숨진 임 과장의 핸드폰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감청 장비까지 시범 운영했고 다른 관련 기관들이 이를 이렇게 보고받은 정황입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거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청와대로 넘어간 문건은 어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정원에 남겨진 기록입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지난 5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삭제해버렸다면 못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원천적으로 전부 디가우징해서 지워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또 그에 관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국정원은 현재 내부 DB를 분석해, 국정원이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과장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도, 당시의 내부 감찰기록 등이 남아있을 수 있을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5명에 IT분야의 전문 인력이 다수 포함된 것도, 이런 조사 방향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간에는 공안 출신 검사들이 가던 자리인데, 이번엔 전산시스템 총괄 책임자였던 사람, 첨단범죄수사 전문 인력들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국정원은 올해 말까지 13가지 과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조사가 빨리 끝나면, 끝난 것들은 이달이나 다음달 안으로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국정원, 적폐청산 속도전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