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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검찰,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기소 방침

입력 2014-10-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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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군 검찰이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상부 보고 없이 독단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관진 당시 장관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용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당국자는 "군 검찰이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이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관여 특수방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나란히 형사 입건됐습니다.

당시 기소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휘소홀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입니다.

중요 작전을 장관에게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채 장시간 진행했다는 해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7100여 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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