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 핵심 참모진을 교체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임명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김수현 전 실장이 8개월, 또 윤종원 전 수석이 1년여 만에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경제 하방 위험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를 만든 한 축이고 또 앞으로 경제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야당 발제에서 인사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의 핵심 참모진을 교체했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전 경제수석 자리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여러모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라인의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도 의외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였습니다. 물론 김수현 전 실장은 근무기간만 따진다면 사회수석부터 2년이 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갑자기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경제 하방 위험성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 "경질성 인사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두 사람 모두 나름의 성과를 냈고 문책성 인사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떠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새로 오는 두 사람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상조 실장 한때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핵심 기조 중 한 축인 공정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김상조 실장은 그동안 공정 경제에 대한 의지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김상조/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화면출처 : 청와대 유튜브) :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해선 안됩니다.]
김상조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소감을 밝혔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조/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축 중에 앞으로 공정경제에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함께 임명된 이호승 경제수석 이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또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을 거쳐 기재부 1차관으로 일 해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호승/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 투자·소비 등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이 소식을 포함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만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다시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입장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그리고 경남도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대신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재추진하자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당초 예정대로 김해 신공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에서 문제를 재검토 해달라는 부·울·경의 주장을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모양새가 되면서 이를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의 첫 단계로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 경북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10여 차례 이상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총리실에서 무슨 근거로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소속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홍의락 의원은 "형식적 절차도 깔아뭉갠 처사"라고 주장했고, 김부겸 의원도 "엄청난 갈등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연합뉴스 인터뷰) :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깨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 씻을 수 없는 갈등이 남는다.]
이미 지난 2016년 영남권은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경남 밀양 그리고 부산 가덕도를 두고 갈라져서 아주 큰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도 여러 차례 열렸죠.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2016년 6월 15일) : 수만 명의 시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민들은 '신공항은 가덕으로'라고 써있는 응원봉을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밀양을 지지하고 있는 대구의 분위기도 격앙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한 버스정류장 옆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한마음으로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신공항 관련 현수막이 지금은 이렇게 대구 시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현재와 달리 참 풋풋해보이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다보니 또 다시 영남권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실이 재검토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두 수긍할 만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와대 경제라인 전격 교체…정책실장 김상조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