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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도 세법도 '밀실 심사'

입력 2018-12-05 07:42

피감기관 자료 공개 다그치는 국회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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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자료 공개 다그치는 국회의 '두 얼굴'

[앵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당장 자료를 공개하라"며 호통을 치고 다그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470조 5000억 원의 막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요즘 상황을 보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깜깜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상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완전 비공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다 꺼져 어둑어둑한 국회 로텐더 홀,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한사람씩 등장합니다.

이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예결위회의장 옆 골방, 이내 회의장 앞 문이 닫힙니다.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249건의 사업을 심사한다지만, 전체 예산 470조 가운데 얼마를 심사하는 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사 시간도, 심사 내용도, 심사 규모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 심사'입니다.

가끔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할 때만 밀실 심사의 정보가 살짝 새어나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지난 3일) : (한국당이) 총리실과 관세청 특활비를 반드시 소소위에서 삭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주장하고 나오면서 지금 공전 상태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지난 3일) : 구찌 명품백 등을 사며 다 써버린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 예산은 왜 2~3배 증액돼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법개정안 심사도 기획재정위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회의실에는 관련 공무원들만 분주히 오갈 뿐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정우/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 (조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소소위 형태로 굳이 하셔야 하는지?) 저 회의 가야 됩니다. (공개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끝내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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