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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제한'은 대선 공약…"경제인 가석방은 우회로"
입력 2014-12-26 09:09
SK 최태원 회장 가석방? "법무부 내부 기준으로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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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가석방? "법무부 내부 기준으로는 미달"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기업인 '가석방 vs 사면'의 차이는?
Q. 기업인 가석방…대선 공약 파기?
Q. 형량 요건 갖추면 가석방 가능?
Q. 가석방 요건 갖춘 기업인은 누구?
Q. 조현아 사태, 최태원 가석방에 영향?
Q. 투병 중 CJ 이재현·태광 이호진은?
Q. 김무성 띄우고 최경환 동조하고…
Q. 박지원 "기업인 역차별은 안 돼"
Q. 기업인 가석방되면 경제 살아나나
Q. 기업인 가석방, 유전무죄 논란은?
Q. 국민 여론이 변수…가석방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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