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경제분야 협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평화적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비전이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철도 등 교통, 에너지, 항만개발 등 경제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력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화공동체의 범위를 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의미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비전을 공유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라는 거대 시장을 창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고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 남북관계의 긴장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이와관련, 남북간 경제교류조치를 전면 중단토록 한 5·24 조치의 조기 해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러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5·24 조치가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조기추진…남·북·러 에너지 네트워크도 구축
이날 양국정상이 합의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이른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 70%, 30%씩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 '라선콘트란스'(Rasonkontrans)가 러시아 동부 국경도시 하산에서 북한 항구도시 나진을 연결하는 54㎞의 철로를 보수하고 나진항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 3억4000만달러가 투입됐으며 철도의 경우 보수공사가 끝나 지난 9월 재개통했으며 화물터미널도 비슷한 시기에 완공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철도공사의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지역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의 지분 및 운영권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 실사 후 결과에 따라 지분참여가 최종 결정된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철도를 활용해 동아시아의 유럽발 화물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 유럽까지 운송한다는 계획이다.
TSR과 연결되는 이 사업과 남북한 횡단 철도(TKR)를 연계하면 부산을 출발, 중국·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도달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러 3각 시범사업 성격으로 성공시 향후 유사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NG)과 전력망 연계사업 등 남·북·러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중장기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리나라를 잇는 PNG 사업은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만큼 북한 변수 등의 제반여건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은 현재 한국전력이 러시아 인터라오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협의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LNG운반선 대량 수주 협력…양국간 3중 공동투자체계 구축
남·북·러 3각 경협말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뒷받침해 줄 다양한 경제협력 성과들도 도출됐다.
우선 조선분야에서 우리측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13척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키로 했다. 러시아는 유럽의 가스수요 감소와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L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반선 발주도 추진중이다.
러시아는 자국내의 조선소 육성을 위해 LNG 운반선 발주와 기술이전을 연계키로 했고 우리 정부는 기술이전을 승인한 상태다.
이번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경우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러시아의 에너지개발 수요에 따른 운반선, 해양플랜트 등의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러시아 진출 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러간 3중 공동 투·융자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금융리스크가 완화돼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은 10억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플랫폼을 조성, 에너지, 석유화학, 정유, 자원, 인프라, 조선, 환경 등의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간에도 5억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플랫폼을 구축된다.
또 수은은 러시아 1위 국영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15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신용공여한도 확대에도 합의했다. 대상분야는 플랜트, 선박, 인프라,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등이다.
중장기적 추진 과제로 우리나라는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러시아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교통부간에 관련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교통관련 장관 회의의 정례화와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협력 MOU 및 교통협력 MOU도 체결됐다. MOU를 통해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TKR와 TSR 연계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LG CNS 등 3개사가 프로젝트금융 방식으로 추진중인 러시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의 MOU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500㎿ 규모의 태영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양국은 첨단기술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 스콜코보 단지내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하는데 합의했으며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양국 보건부 간에 MOU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대북·동북아 정책 지지확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경제협력 분야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탓에 북핵을 포함한 외교·안보 이슈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연방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신뢰 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고 명시했다.
또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삽입돼 러시아로부터 '북핵불용'의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러시아측의 지지도 확인됐다.
공동성명에는 '최근 역사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는 문구도 반영됐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공유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 첫해 일본을 제외한 주변 4강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