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지만 20년 전 일"
전교조 "보다 엄격한 잣대 요구" 임명 비판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후보자가 임명됐습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역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임명을 강행해 교육계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부총리는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됐습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두 달 가까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각 인사가 남성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박 부총리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오늘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교육부 장관 자리까지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순애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부총리 임명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2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기준과 현재 기준에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외(음주운전)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박 부총리의 임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박 부총리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가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교육개혁 과제를 앞두고 추진 동력이 상실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 장관 인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포상과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퇴직 교원 정부포상을 신청한 교원 중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이들은 376명입니다. 이들 중 2001년 이전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모두 119명입니다. 41년을 학교 현장에서 일했던 교장도 1994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국회가 정상화한 이후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임명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 절차가 생략돼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유·초·중등 교육이 소외될까 봐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교총은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있다"라며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