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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줄어든다더니…올해 담뱃세도 12조 넘어설 듯

입력 2017-07-24 21:38 수정 2017-07-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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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세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뱃세입니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이상 올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미 작년에, 담배 세수는 인상 전보다 두 배 가까운 1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에선 17억1000만갑의 담배가 팔렸습니다.

2015년 담배 1갑 가격을 2000원 올리면서 줄었던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부터 다시 오른 겁니다.

담배 세수는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며 1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연간 판매량도 34억갑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배 세수는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상 당시 정부는 흡연율을 줄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수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만 올린다고 당장 담배를 끊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흡연자 :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을 더 걷기 위한거죠. 1000원, 2000원 올리면 조금 비싼데? 하면서도 (나중엔) 이 정도는 핀다… (그러거든요.)]

새 정부가 담뱃값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에만 3조원 넘게 걷힌 건강증진기금의 쓰임을 금연 지원 등에 집중 활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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