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대기업 수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기업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뇌물죄 혐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 수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검찰, 피의자 박 전 대통령 소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청사 보안·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취재진들도 분주해졌는데요. 청사 앞마당엔 중계차와 중계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노란색 '포토라인'도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 출석 당시 수백 명의 취재진과 일부 시위단체들이 뒤엉키면서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최 씨는 프라다 신발 한 짝을 남겨 둔 채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창근 전 SK수펙스 의장 등 SK그룹 임원 3명을 불러 조사 중인데요.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면세점 특혜, 최태원 회장 사면 등 대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월 16일) : 김창근 회장께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겠다, 라고 했던 게 훨씬 더 기억에 맞을 것 같습니다.]
[김창근/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 (그때 보내오셨던 문자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보내신 건가요?) 바빠요. 올라가야 돼요. (독대해서 사면 청탁하셨나요?) 그랬겠어요? (안종범 수석은 SK 측에서 제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증언했는데 허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엿새이라는 말미를 준 건, 검찰로서도 다른 대기업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나 공범들의 공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대부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시험 문제가 아닌 허를 찌를 수 있는 반전 카드를 검찰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토대로 수백 개의 질문을 준비하고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조사 장소는 7층 영상녹화조사실로 예상됩니다. 3~4평 규모고요. 2명의 부장검사가 배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맞은 편에 변호인과 함께 앉을 예정이고요.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유리창이 설치돼 있고, 조사 내용은 녹음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 검찰이 준비한 질문은 약 300개.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진행했지만 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4시간 빠른 오전 9시 30분 출두하는 만큼 질문 수도 더 많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혐의에 대해선,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며 많은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예상 질문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헌재 선고와 대통령 인터뷰 등을 토대로 검찰 조사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대기업들로부터 468억 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1월 1일 : 문화융성이라든가 창조경제든가 여러 가지의 공감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분들이 해 준 것인데…]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브 정규재 TV/1월 25일 : 저 혼자 지내니까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최 씨가 옷값, 의료비 등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였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엮어도 너무 엮었다"며 부인할 경우, 최순실, 안종범 등과의 대질신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2년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택을 공개했을 당시 사진입니다. 뒤를 보시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초상화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앤틱한 벽난로도 있고, 그 위에는 작은 액자들도 있습니다. 2층으로 가볼까요. 액자도 한 점이 걸려있네요. 뒤쪽엔 테이블과 소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물건들은 아니겠지만, 이 집에 있던 집기를 최 씨가 임의로 처분했다는 것도 드러났죠. 저도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 정도면 두 사람의 관계 동생 박지만 씨 표현대로 피보다 진한 물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특검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순실-안종범-김기춘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SK임원 전격 소환…박근혜 뇌물죄 입증 주력하는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