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월 27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양 반장, 오늘(27일) 10분 일찍 시작했잖아요.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서 8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임 반장,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있는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지금도 진행중이죠?
[임소라 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입장문을 낭독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탄핵 소추 사유 단 한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내용이군요. 그리고 정강현 반장 휴가로 정치부 고석승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하고요, 고 반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죠?
[고석승 반장]
예상한대로 황교한 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는데요. 심지어 황교안 대행 탄핵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자세히 해봅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오늘 다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최 반장, 조금전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한 걸 보니 대통령 대면 조사가 최종 무산됐다는 거죠?
[최종혁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오후에 밝힌 내용인데요. 유감의 뜻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특검은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여부 등 조사 조건에 있어서 대통령측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대통령 조사시 녹음·녹화하는 문제가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으로선 검찰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거부한 셈이 됐네요. 어떤 이유를 대든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에서 대통령이 자유롭진 못할 듯 합니다. 재임 기간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부분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듯 합니다. 특검 얘기는 최반장 발제 때 다시 해보고요. 일단 오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할텐데… 오늘 최종 변론일이고 오늘이 지나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니까 진행 상황을 체크해봐야 할텐데요. 임 반장, 지금 국회측 최종 변론은 끝난 상태죠?
[임소라 반장]
그렇습니다. 국회측 최종 변론이 1시간 가량 진행됐고, 지금은 대리인단의 발언이 진행 중인데요. 국회 소추위원단측은 대한민국이 비선실세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로 규정한 뒤 "피청구인인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측은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집중적으로 진술했는데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소추인단 측은 대통령이 법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편 걸로 알고 있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진술 도중에 울컥했다는데, 정말 어렵게 일군 대한민국을 비선들이 농락했다는 부분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다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대리인단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양원보 반장]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선 이동흡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발언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순수한 목적에서 재단을 설립했고, 최순실씨에게 재단 운영을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명백한 범죄 사실 없이 과장된 언론보도로 인해 촛불시위가 격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임기 만료 후 형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건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났고요. 오늘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 답변서 내용이 조금전에 공개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종혁 반장]
속보 위주로 전해드리면요.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최후답변서를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낭독했습니다. (20여분간 읽었다면서요.) 네, 내용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면요. 국회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탄핵이 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최순실씨로부터 연설문 조언은 구한 적은 있지만 국가기밀이나 정책사항이나 외교문건을 전달해주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옷가지나 생필품 등을 챙겼던 소소한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평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미얀마 대사 인선이라던지 여러가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도 시인한 상태고요. 아까 답변서 내용을 다 읽어봤더니 KD코퍼레이션 부분도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는데요. 저는 답변서를 보면서 대통령이 낸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가서 소명하면 되는 사안인데, 직접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변론이 진행중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20여 명에 달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중환 변호사가 '각자 대리'라는 표현도 썼지만 각자가 최후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아요. 저희가 회의하는 도중에도 계속 속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장들이 정신 차려서 잘 좀 챙기는 걸로 하고요.
헌재가 2시에 시작했잖아요? 들어올 때 이중환 변호사나 손범규 변호사 인터뷰 장면을 보니 증거가 없다라든지, 8인 재판부로는 문제가 많다라든지 이미 국회 소추안이 의결될 당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돌발 상황은 있을지 없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친박집회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다 강제해산되는 소동도 있었죠. 한 집회 참가자가 여경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폭력 사태는 절대로 안 되죠. 일부 대리인이 장외집회에서 본인을 '혁명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고 반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걸 놓고서도 논란이 상당히 크죠?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우선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4당은 총리실 발표 직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황교안 대행 탄핵론까지 거론됐는데, 바른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네, 자세한 내용은 고 반장 발제 때 좀 더 얘기해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적인 날이니까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어서 특검 수사와 정치권 분위기 등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