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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예고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제(29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해 보죠.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결국 탈당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렇죠. 대선 실패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실패 후 1년 4개월 동안 독일과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복귀를 한 건데요.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해라 그리고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그런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이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 사실상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과거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치 공식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정치는 세력을 늘리는 플러스 정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20명이고요. 또 당이라는 큰 틀이 있는 바른미래당을 포기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사실은 힘든 길이거든요. 그런 길을 가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과거에 새정치라는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과거의 그 새정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이 잊혀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 본인은 중도개혁 이 목소리로 아마 이번 총선과 이후의 대선까지도 겨냥한 행보를 하기 위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우군, 같은 세력이 함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7명인데 이 가운데 권은희 의원을 빼면 모두 비례대표잖아요. 그래서 탈당이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래서 탈당하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데요. 저는 아마 손학규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손 대표가 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당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렇죠.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 대표는 굉장히 강한 그런 레버리지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 대표에게는 대안신당이라든가 또는 민주평화당 다른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에게는 사실상 정치적인 우군이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또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인재들이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옆에 포진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1당, 2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인재영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쓸 만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재목들을 거의 다 지금 가져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영원히 사라지더라도 자신의 정치철학에 의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저는 어려운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계 의원들, 손 대표가 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저는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이 길을 가겠다고 판단하면 서로 간의 협의 하에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의원들이 현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비례 초선이거든요. 이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한국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움직이더라도 크게 주목을 받을 세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아직도 개인적인 충성도가 높은 그런 지지자 그룹들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수 통합의 이 흐름과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연대할 가능성을 비치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 중심의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의 총선에서는 이번 선거구제 개혁으로 해서 비례정당 3%의 봉쇄율만 넘어서면 일단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을 통해서 교섭단체 이상을 노리고요. 그 이후에 대선으로 가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그리고 탈당이라는 것까지 본인이 공표를 하고 또 새로운 정치의 길을 나섰다고 봅니다.]
[앵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감찰무마 의혹 등과도 또 관련이 있고 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의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기소를 한다는 그런 검찰의 기본방침이 나왔지만 이들을 모두 사실상 유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다시 말해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나왔던 내용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청와대 관련이라든가 또는 VIP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그리고 선거와 관련돼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임종석 실장이 최종적인. 전 실장이 최종적인 지시자라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임종석 실장의 경우는 이것은 완전히 검찰이 짜놓은 새로운 각본에 의한 드라마일 뿐이다.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될 사안인데 검찰이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증거들 다 유죄와 관련되는 그 측면만 보면서 정치적으로 이 사안은 접근하고 있다. 입장을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었는데요. 오늘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검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임 실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기본적인 법적인 검증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13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렇죠.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감찰수사도 무마했다. 이런 측면에서 감찰수사 무가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개입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나왔던 특히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업무수첩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그동안 오갔던 여러 가지 청와대 관련된 회의들. 그리고 송철호 시장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을 유죄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것이 이런 정황에 의해서 검찰이 뒷받침 하고 있던 증거들을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측면들 그리고 증거의 측면들 충분히 기소할 만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공소장이라든가 법원에서의 증거제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과연 검찰의 이 주장을 다 받아들일지 하는 것은 사실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고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 청와대 이런 법리 논쟁들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