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젯밤(5일) 미국을 향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다시 부르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면 위험한 도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며칠 전에 북한군의 박정천 총참모장 발언을 상당히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맞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었는데 어제 최선희 제1부상 발언은 조금 수위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외무성이다 보니까 좀 낮아진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워딩을 보면 박정천 총참모장은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 군사적 위협을 이야기한 거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계획된 것이라면 맞대응 폭언 말로서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그 수위는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담당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도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연이어서 계속 이러한 성명이 지금 보름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말로 시한을 정해놓은 스스로의 시간표에 발목이 묶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앵커]
초조함을 드리내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북한은 센 성명을 하나를 내놓으면 다음 성명까지 그 시간이 조금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중순부터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러한 새로운 성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들도 쫓기도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미국과 하루 빨리 실무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실무협상의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건 미국이 한 번 더 양보하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양보해 놓으면 다음 단계에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힘이 없어진다, 그런 우려에서 북한도 비핵화 조치는 조금 양보를 하고 미국이 이제 제재완화 같은 것은 시한부를 설정하거나 스냅백 조항을 넣어서 북한이 특정기간. 뭐 3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때까지 다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복원되는 그러한 협상안을 제안한 것 같아요.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북한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해 주기에는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면 위험한 도전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실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발언이었을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전에 북한의 이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입니다.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떠한 것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도발을 시사하는거 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필 지금 나토 회의 때문에 런던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켓맨이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사용한 것이고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접촉은 진행되고 있을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사실 물밑접촉 자체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11월달에 북한 측에서 김명길 협상대표죠.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스톡홀름을 통해서 미국이 제안했는데 그런 것들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직접적인 대북 접촉보다는 제3국, 스웨덴 같은 제3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뉴욕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의사만 어느 순간 바꾼다면 극적인 타결도 가능한 상황은 항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또 군간부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이걸 놓고 미국을 향한 또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고 대내용 메시지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된다면 북한은 과연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백두산 등반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과거에도 보면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대화로의 복귀 이러한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상징 조작이죠. '백두산에 가서 중대한 결심을 하셨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고요. 또한 백두산 등반 이후에 바로 북한이 이달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실 12월달에 개최한 적은 드물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건 그것을 통해서 대외전략이나 대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날 설정 해뒀던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 그 메시지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하순부터 내년 초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새로운 길, 구체적으로 좀 전망해 볼 수 있습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이 있겠습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갱생은 김정은 위원장이 누차 강조하고 있고 핵무력 같은 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보다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갔지만 미국의 성의없는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독자노선을 가겠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군사, 안보적으로는 자위적 핵무력이라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를 다시 꺼내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황은 또 급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보면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지만 나쁜 때가 고조에 달했을 때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너무 북한의 말이라든가 행동에 끌려갈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가 보다 보이지 않던 답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고 우리에게는 경제적 협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죠. 그렇지만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자체를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왕이 부장이 와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미국을 비난한 것이고 한국이 너무 미국 편에 서지 마라 이런 입장을 전개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보다는 지금은 북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중국의 의도를 알고 선택적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