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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https 차단, 사실상 한국만 하고 있어"

입력 2019-03-07 18:57 수정 2019-03-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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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검열 논란을 촉발시킨 'https·SNI' 차단 방식이 OECD 국가 중 사실상 한국만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입법조사처 자료는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으며, IP 차단 및 심층 패킷 분석 기반의 웹주소 차단을 하지만 데이터에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차단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SNI 차단은 하지 않는 대신 만리방화벽(중국), SORM(러시아) 시스템을 통해 SNI 차단보다 더 강화된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한다"며 "SNI 차단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I 방식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목적으로 국민의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줘 사실상 인터넷검열"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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