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문화재 위원회가 이를 반려하고 중앙행정 심판위가 다시 뒤집고 이런 반전을 거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으로 가닥 잡혔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 비밀 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1995년부터 추진됐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두 차례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부당했습니다.
환경파괴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2015년 4월 비밀 TF를 만들어 사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TF활동은 정부 업무보고망에 보고되지 않은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것이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한 보고서의 초안을 TF가 대신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최대 59마리의 산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고서에는 한 마리만 목격됐다고 적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식생대 조사도 누락됐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국회 답변에서 민간전문위 보고서를 수정한 적이 없다고 답해 위증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국 TF 구성 4개월만에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을 허가했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위가 환경부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해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HOT다시 번지는 '케이블카 갈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갈등이 또다시 커질 조짐입니다.
![[이슈플러스] '오색 케이블카' 허가…다시 번지는 갈등](http://photo.jtbc.joins.com/news/2017/11/25/201711252033072727.jpg)
[이슈플러스] '오색 케이블카' 허가…다시 번지는 갈등- [2017.06] "문화재청 거부 부당" 또 뒤집힌 '케이블카'
- ㄴ문화재위원 잇단 사퇴…오색 케이블카 사업 후폭풍
- ㄴ환경단체, "케이블카 다시 거부 처분할 수도" 주장
- [2016.12] '박근혜표 정책' 오색케이블카 사업 또 제동
- [2015.08]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환경부, 조건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