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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제 발목 잡으면 국민 심판"…FTA 비준안 처리 촉구

입력 2015-11-25 16:22

한중FTA 현안 점검 긴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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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현안 점검 긴급 간담회 개최

여당 "경제 발목 잡으면 국민 심판"…FTA 비준안 처리 촉구


새누리당은 25일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현안 점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정은 26일 FTA비준안 처리에 국정 시계를 맞추고 총력을 다했다"며 "중소기업 수출 혜택을 극대화하고 꺼지는 불씨를 빨리 살리자는 사명감으로 밤잠을 설쳐 가며 야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실무협의를 거치고 의견조율을 잘 했는데 어제 오후 5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간사가 협의를 못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없다"며 "대한민국 장차관들이 의원회관 앞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다렸다"고 전했다.

그는 "예의상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며 "오늘 아침에도 차관들이 박민수 간사 출근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질 않았다"고 성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여야정협의체 가동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다른 법률안처럼 시간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FTA는 상대국 처리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때 반드시 처리해야 올해 안에 FTA가 가동된다"며 "올해 가동이 안 돼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 엄청난 비난을 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정치권 비난으로 이어져 정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국민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를 그냥 놔두겠냐"며 "반드시 심판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안했는데 야당 답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이 답변을 안한다는 건 국회가 해야 될 책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늘 여야정협의체 결론을 기다리며 혹시라도 타결되면 외통위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오전 회의 후 산회하지 않고 정회한 상태"라며 "외통위는 준비되어 있다. 애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감안,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며 "논의를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이번 주말, 금요일까지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며 "중국과는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등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연간 1조5000억원 정도의 관세 인하 효과를 놓친다"며 "이번 주말에 한중FTA가 통과돼도 행정 절차 진행에 20일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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