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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족 땅도 살펴본다

입력 2021-03-03 19:51 수정 2021-03-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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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과 시흥을 넘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방 공기업에서 신도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과 그 가족도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좌까지 살펴 볼 계획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정부가 전수조사하기로 한 곳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6곳입니다.

광명 시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지구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청와대도 투기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의 담당부서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국토부는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계좌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확인된 전직 2명을 포함한 LH 직원 15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주변 주민들은 선정과정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창릉신도시 주민 : 그때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유출된 거냐 그런 얘기만 들었죠. 매체를 통해서.]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투기로 번 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 공공주택특별법은 몰수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 이득에 대한 몰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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