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력 있다" "오히려 낮춰야"…엇갈린 학계
[앵커]
국가 채무는 40%선을 지켜야하는가 정치권에서 국가 채무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으면서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 60%가 재정건전성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 부도'까지 거론하면서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2015년 9월) :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어섭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야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40% 마지노선'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40% 마지노선을 말한)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60%대입니다, 이미. 이제 재정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라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채무비율이 110%가 넘는데 비춰봤을 때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과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지출을 고려하면 오히려 채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