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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따기' 국공립 어린이집…곳곳 '꼼수' 만연

입력 2015-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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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에 그래도 믿음이 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는 분들 많으십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면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때문에 이에 맞게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마들이 어린이집 입소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엄마들이 맞벌이를 가장해 서류를 조작한다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2013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0~6세 아동의 5% 수준.

이 때문에 정부는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등에 입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일비재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OO 어린이집 원장 : SNS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이렇게 하면 국공립에서 받아준다더라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처음 입소 때만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등록 땐 맞벌이가 아니어도 문제 없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오경숙 원장/면일 어린이집 : 들어올 때만 서류를 보고, 재원할 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신청서만 내기 때문에….]

문제는 정작 필요로 하는 맞벌이 엄마들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박선오/학부모 : 정말 엄마가 맞벌이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기관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근본적으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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