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한국의 'G2 균형외교'가 분수령을 맞습니다. 내일(3일) 비슷한 시각에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리기 때문인데요. 대중국 견제 공조를 요구하는 미국, 남북대화와 경제에 영향이 큰 중국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 (2018년 3월)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비롯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3월)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실장과 만났습니다.]
[정의용/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8년 3월)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수석 대북특사, 북미회담 메이커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원로' 역할을 하던 정 장관을 올해 초 다시 소환했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사령탑이죠. 멈춰선 북미대화를 재가동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3월) : 정의용, 서훈 콤비는 지난 5일 평양 도착 직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정상회담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어 6일,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월 북·미 정상회담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정 실장은 중국으로, 서 원장은 일본을 향해 떠났습니다.]
정 장관 옆엔 오래된 파트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늘 함께였죠. 정 장관 후임으로 국정원에서 안보실로 자리를 옮겼고, 정 장관 컴백으로 6개월만에 다시 '투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오늘 각기 다른 미션을 갖고 미국과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정의용/외교부 장관 (지난달 31일) :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서훈 실장은 오늘밤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관한 3국의 협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단 탄도미사일을 쏘며 바이든 행정부를 도발하는 북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겠죠.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일) : 우리의 대북 정책의 중심에는 '비핵화'가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대북 접근법도 효과를 내려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가까운 동맹과 보조를 맞춰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백악관이 밝힌 핵심의제 세가집니다. 첫째는 방금 언급한 대북 정책 조율이고요. 둘째는 반도체 공급입니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제조 기술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이 공급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의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컴퓨터 관련 기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이에 반도체는 미중 간 패권 전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가운데 500억 달러를 미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배정했다"고 했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우리가 이전에 보거나 행한 것과는 다른, 미국의 '한 세대'에 걸친 투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의 투자가 8년에 걸쳐 확산되는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12일, 아예 반도체 칩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전자,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파운드리 등과 관련 업체들을 모두 불렀는데요. 다 함께 머리를 맞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자는 취집니다. 또 국무부는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군사 쿠테타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모든 이슈가 한미일 안보협의 책상에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측에 '중국 견제 4개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18일) : 우리는 중국의 신장, 홍콩, 대만,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요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
[양제츠/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현지시간 지난달 18일) : 미국 자체가 국제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규모나 세계의 추세로 판단하든지 간에 서구 세계는 세계 여론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중국으로 갔다고 했죠. 내일 아침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립니다. 최근들어 북한은 더이상 거칠 수 있을까 싶은 대남 비난 담화,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니, 남북 대화의 한 축인 중국의 외교적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쎄요. 노력하고 있다기 보다는 '알아서 노력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느껴집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대미 견제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얀마에선 군부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무려 54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 쿠데타 움직임을 억누르려 무차별적 수색도 일삼고 있죠. 신한은행 양곤지점에서 일하던 미얀마인 여성은 군부의 총격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유엔 주재 영국대사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지난 주말 약 3000명의 민간인들이 군사 포격을 피해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군부의 이러한 폭력 행위는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말만 있을 뿐 정작 국제사회는 뒷짐만 지고있단 비판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 '사절단'까지 보내서 군부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미얀마가 중요한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해 가스관 사업도 추진 중이죠. 유엔 안보리가 두 차례나 열렸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직접 겨냥하는 데 부정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미국 입장에선 자국의 패권적, 상업적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단 분석이 나옵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미국 가는 안보실장, 중국 가는 외교장관…"한국, 미·중 균형 모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