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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통합, 박원순·추미애 '공세'

입력 2020-07-22 18:19 수정 2020-07-23 22:5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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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22일)부터 사흘간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정책을 뒷받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책성 질의에 주력한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탄핵안을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에 주력했는데요.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전입니다. 올 1월 총리에 취임했지만 2월에 잡혔던 대정부질문은 코로나19 여파로 본회의 자체가 취소됐고, 3월 대정부질문 땐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에서 현장을 지휘하느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3월 2일) :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가서 현장을 지휘한다는 이유로 오늘 대정부질문인데도 나오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국무총리로서 첫 답변자로 나서게 된 건데요. 사실 정 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은 익숙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다른 당 의원들로부터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땐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죠.

[장관님,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 대변인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국회에서??]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북한 가서 질문하세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북한 가서 질문하시라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질문합니까?]
[조명균/당시 통일부장관 (2018년 2월 5일) : 기본적으로…]
[조용히 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어디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해!?]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세균/당시 국회의장 (2018년 2월 5일) : 의원님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시고 이언주 의원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당시 국민의당 의원 (2018년 2월 5일) : 예,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처지가 됐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요청에 자리에서 나왔다 들어가길 반복하고 특히나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며 답변을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통합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놓고 정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신 분인데 왜 그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문 대통령님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거 내 편 네 편에 따라서 이게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요. 바로 '초선의 매운맛 보여줄까'입니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의원들이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지 관심인데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초선에게 대정부질문은 지역구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엔 민주당 김영배, 박성준 의원, 통합당 신원식, 태영호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등판했는데요. 후반부에 배치돼 있어서 지금 질의가 진행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통합당은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재선 이상을 내세우겠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구성 협상 이후 국회 내 투쟁으로 선회한 만큼 대정부질문을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인데, 의정 경험이 미숙한 초선이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대여 공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허은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일) : TV조선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이 과합니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난 20일) : 점수도 기준점 이상이고 과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송…]

[허은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일) : 그럼 그 시기적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 쟁점이요. 총선 전에.]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 시기적 쟁점은 그 조선방송은 그 뭐야 TV조선 같은 경우…]

[TV조선입니다. 조선방송이 아니라.]
[어.. 여기 주식회사 조선방송…]
[TV조선. 네.]
[아 예. TV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네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초선이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비웃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해당 방송의 공식 법인명이 주식회사 조선방송이죠. 아무튼 자칫 여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본회의장엔 재선 이상을 등판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다만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엔 전문성을 감안해 신원식(합참 작전본부장), 태영호(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두 초선 의원을 등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태 의원은 자신의 대정부질문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남매도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첫 번째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태흠, 박성중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주력했습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 장관으로서?]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뭐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는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년 내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쉽게 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노이 그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그 북·미 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키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통합당, 박원순·추미애 난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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