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2015년과 지금은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서 재정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이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면서 통계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국가재정은 경제상황에 맞춰 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2015년 9월과 지금 경제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같은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난 16일) :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또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은 재정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재정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난 16일)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GDP대비 -1.4%에서 지난해 -0.6%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2%로 유지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총리를 했다는 분이 경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