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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파기냐 재협상이냐…내년 1월 후속조치, 전망은?

입력 2017-12-28 20:24 수정 2017-12-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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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으로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는 어떤 방향이 될지… 파기로 가든, 재협상으로 가든 그 여파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문 대통령의 오늘(28일) 입장이 재협상 또는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냐…이 부분인데, 청와대 설명은 뭡니까.

[기자]

청와대 측은 일단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소회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관계자는 "오늘 입장이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후속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이 빠르고 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협상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조치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일본이 거부하면 합의 파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향후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언급한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중국과의 사드 갈등 봉합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도로 정상적 외교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합의 파기로 가서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건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문제를 봉합할 당시 협의의 기조였던 "사드 문제에 대한 소통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교류협력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일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만약 양국 합의가 재협상이나 또는 파기로 가게 되면, 그 합의 결과로 돌아가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는 일단 화해치유재단의 존폐 여부 등도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 발표 때 포함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요,
 
다만 합의 이행을 전제로 일본에게 받은 10억 엔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합의가 무력화하면 재단도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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