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민간으로까지 퍼지게 함으로써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입법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각 기관별로 성과연봉제 확산 성과를 보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의 (노사정)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했던 것은 2014년 5월 한 차례 뿐이다. 박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장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는 것은 성과연봉제 확산이 공공기관장 정상화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 내리는 데 필수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성과와는 아무 관계 없이 오랫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신(神)의 직장'이 공공기관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제대로 고치면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에서 하려는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의 직장을 더 이상 신의 직장이 아니게끔 해나가는 것을 대통령부터 장관들, 공공기관장 등이 챙겨나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며 "지난해에 비해 노조의 저항이 훨씬 세졌지면 이것(성과연봉제 확산)이 안되면 (우리 경제가) 버텨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5개 공공기관(대상기관의 13%)이 성과연봉제 도입 조기이행 또는 노사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30개 공기업 중에는 한국마사회가 조기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가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90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합의를 완료하고 4월 중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임금피크제가 그랬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가 정착될 경우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기본틀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바꿔 가는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이상적으로 성과급 체제로 재편된다면 성과가 없다면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확산을 직접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임큼피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개혁 성과창출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파트너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추락하면서 구조개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됐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이 먼저 카드를 꺼낸 구조조정에 노동4법을 묶어 패키지로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노동4법 중 파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우선 적용처럼 법안과 관계 없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가능한 선에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간으로 노동개혁이 퍼져나가게 하려면 개혁의 효율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선도하게 할 것"이라며 "법이 우선적으로 앞에 놓여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을 해서 개혁을 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