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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청문회' 핵심 가해자 3인 불출석…"고발조치"

입력 2020-07-22 18:20 수정 2020-07-22 18:27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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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청년과 서민층을 비롯한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청와대, 참모진 교체…김조원 집팔고 '유임'? >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0%였던 긍정 평가가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성난 민심은 실검전쟁으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식 (지난 16일)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안에서조차 손발이 제대로 안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주택 하나만 남기고 팔아라, 지시를 했습니다. 기한도 이달 안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못팔겠다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JTBC '뉴스룸' (지난 7일) : 특히 강남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A수석은 여전히 부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A수석이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집을 팔라고 처음 권고했을 때도 크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청와대에서도 반발이 나오니, 정세균 총리의 이 말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8일) :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그린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식 (지난 16일) : 한국판 뉴딜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7일) :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발표하신 지 하루 만에,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 박 시장이 장례 치른 지 하루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주식양도세 확대안도 문 대통령이 나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고 있느냐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문 대통령, 쇄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고위 참모진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당정, 야당 사이를 조율했던 강기정 정무수석,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은 교체와 유임설이 엇갈립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부임한 안보실도 개편이 예상됩니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에 '똘똘한 두채'를 가져 논란이 된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한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역시 유임으로 잠정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마무리되면,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한 김현미, 강경화, 박능후 장관이 교체 후보로 꼽힙니다.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이번 인사로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

< 핵심 가해자 3인, 국회 명령도 거부 '불출석' >

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국회 청문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이랬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 명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가장 필요한 몇 사람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해자인 안OO과 김규봉과 그 이제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국회의 명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에 아연할 따름입니다.]

이들은 문화체육위원회가 의결한 동행명령도 거부했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발조치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추후 조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뒤늦게 폭행 사실을 시인한 김모 선수만 청문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선수는 두려움에 폭행 사실을 부인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OO/경주시청 철인3종팀 : 그때 당시 분위기상 이제 오래 알고 지내온 감독님의 잘못을 들추기도 싫었고, 제 잘못도 들추기도 싫었고, 그런 것도 약간 두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언론들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김 선수에게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가해 혐의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용/미래통합당 의원 : (고 최숙현 선수 다이어리) 내용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요. 장OO, 김규봉, 이OO, 김OO, 김OO.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 기억에서도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 공개된 김OO 선수와 이OO 선수의 폭행도 혹시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나요?]

[김OO/경주시청 철인3종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폭행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했던 김 선수는 김규봉 감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OO 선수에겐 김규봉 감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김OO/경주시청 철인3종팀 :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김OO 선수는 김규봉 감독을 6살 때부터 알게 되었죠?]

[김OO/경주시청 철인3종팀 : 예 맞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고요.]

[김OO/경주시청 철인3종팀 : 예 맞습니다.]

의원들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추궁했습니다.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스포츠 인권센터에는 여성·아동폭력 피해 중앙 지원단과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홈페이지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 : 현재 저희가 상담사가 5명이고, 일반 직원이 2명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인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인력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시도(체육회)나 경미한 것은 경기 단체로 또 이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 이런 일이 터지면 매뉴얼처럼 따라 나오는 대답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핵심 가해자들 오늘(22일) 청문회에는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는 법정에는 꼭 출석해야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핵심 가해자 3인, 국회 명령도 거부 '불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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