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드론으로 평양에 대북전단 살포?

입력 2020-06-11 21: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바로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몇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풍선이 아니라 드론으로 평양에 전단을 날렸다는 얘기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대북전단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입니다.

"4월 9일 밤에 파주에서 드론 1대를 날려서 평양에 대북전단 1만여 장을 살포했다", 또 이 단체 대표는 "앞으로도 드론으로 더 많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것 다 떠나서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그 자체가 위법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동호회분들 다 익숙하실 텐데요.

지역 안전과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경기도 파주시는 가장 남쪽인 산남동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로 군 당국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함부로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됩니다.

또 해가 지고 난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야간 비행'은 기본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무조건 금지입니다.

이 단체가 대북전달 살포에 드론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지난 2015년입니다.

당시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무인기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 저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정말로 파주에서 평양까지 드론을 이용해서 전단을 날릴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데 검증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기자]

단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할 텐데, 이런 게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박상학 대표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 박 대표의 주장이 나왔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언론에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무인기 비행 궤적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기술적인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파주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 165km입니다.

흔히 취미용 또는 방송용 드론으로 익숙한 회전익은 배터리나 연료 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이 정도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비행기와 비슷한 모양의 고정익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측이 언론 인터뷰에서 '20kg 상당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드론' 정도의 정보는 밝혔는데, 이 정도 무게를 버티려면 고정익 동체 크기가 레이더에 안 걸리기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면 대북전단을 실은 드론이 실제 평양까지 갔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관련기사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북한 입장 변화 보일까? 정경두 국방장관 "북,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에게 전가" '대화 국면' 돋보였던 김여정…강경 선회, 배경은? 북, 모든 남북 통신선 차단…"대남 업무→대적 사업 전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