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사흘 간의 인사청문회가 어제(27일) 모두 끝났습니다. 정책 검증보다 막말과 고성, 비방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나버리기까지 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사흘간의 청문회를 정리해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전해드립니니다.
[기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지켜봐야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만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던 것 아닌가. 아마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흘간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에 대한 여야 평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같았습니다. 누구 탓이건 간에 청문회 자체는 어쨌든 별로였다… 그건 같았습니다. 청문회 왜 별로였고 무엇이 별로였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청문회를 왜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진행을 맡은 상임위원장이 공통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인재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국정 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잘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당은 "야당이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문제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증을 피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상황.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청문회 과정 쭉 지켜보신 다정회 가족 분들이 충분히 판단해주실 거라 믿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막말, 고성, 흥분…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청문회 할 때 무조건 한 사람의 신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겠다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게 여러분이 하던 짓이에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우리 그렇게 안했어요! (뭘 안했어요!) 그렇게 안했어요. 갖고 와 봐요.]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6일) : 위원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독촉해주세요. 이거.]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답변해보세요. 장관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는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어떻게 그 사안, 사안마다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다 결론을 내겠습니까.]
[이정현/무소속 의원 (지난 26일) :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이 말하자면 이 영아를 직접 죽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죽이는 장면을 보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권유린하는 그런 사례 하나를 못 듭니까?]
야당이 공세적인 입장이 강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영상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튼 물론 청문회 질의하고 하다보면 답답할 수도 있죠. 후보자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필요한 자료 제때 안 주면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큰소리치고 하는 건 자제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인데요. 일단 보시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정말 죄송합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국민 정서상 참 송구스럽게"
거의 모든 후보자가 죄송하다, 송구하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권을 막론하고… 인사청문회 때마다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방금 보신 영상, 한 사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만 40번 넘게 했다는 박영선 후보자인데요. 어제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보시죠.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거하고 다르죠. (똑같습니다.) 제가 특혜 진료를 받았다면 여기서 사실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저도 청문회를 해봤지만, 지금, 이게 무슨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저는 그 후보자(자료요청)는 지금까지 못 봤고요.]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용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평소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동문서답을 보내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콩나물 2000원 사면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현금영수증 끊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청문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입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가 보고서 채택을 하면 그 뒤에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은 하루속히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 보고서에 담으면 됩니다. 마구잡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은 후보자 전원 부적격 입장을 밝히고 있고, 문제는 다른 야당들도 후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마치 짜고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적 논란부터 역량에 관한 문제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실망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다수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고위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청와대의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과 청와대 임명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문회는 끝났지만…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