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들어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방심은 이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한국경제 회복세는 탄탄한가' 보고서를 통해 "민간부문 자생적 회복력이 취약해 안정적이고 빠른 경기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한국경제의 4대 불안요인을 들었다. 수출ㆍ물가ㆍ가계부채ㆍ금융 등 이 4개 부문에서 아직 어느 하나 긴장을 늦출 곳이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2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의 고성장도 다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로 엔화의 초강세가 끝나고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도 줄어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얻었던 '일본 반사이익' 역시 소멸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증가율 하락은 불가피하나 석유화학, 정보통신기술 등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연간증가율이나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겠지만, 체감물가 수준은 지표를 계속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역시 오르고 전·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하며 농산물ㆍ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물가' 역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우려됐다.
연중 높은 물가로 생산ㆍ소비 활동이 위축돼 경제 전반에 걸쳐 낮은 성장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작지만, 질적 구조는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며 취약계층에서 발생한 부실이 비은행권, 은행권으로 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며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에 있으나 실물경제로 전이가 힘들고 북한 도발, 유럽 재정위기, 중동지역 긴장 등 리스크가 남아있어 간헐적으로 금융불안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안요인 탓에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유통ㆍ수급과 가계대출 구조 개선,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등을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