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가 밀실집필 논란과 탄핵정국 등의 악재를 뚫고 우여곡절끝에 첫 선을 보였지만 28일 등장하자마자 존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교육부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게 됐다.
교육계와 역사계 일각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3종(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의 공개를 강행했지만 정작 교과서가 빛을 못 보는게 아니냐는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예정대로 전자책(e-Book) 형태로 공개하고 내용오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께 최종본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보급한다는 원래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선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언제쯤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당국마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 역사교과서의 적용 방법과 보급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간 잡음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國定)으로 단일화하는 정책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 정권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지만 국정농단 의혹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박근혜표' 교과서를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취소·반품 등을 예고한 가운데 사회적인 여론마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 채택을 놓고 장기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기에는 교육당국도 큰 부담이다.
교육부는 1년여간 심혈을 기울여온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폐기되기보다는, 교과서 단일화 목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살리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국·검정체제 혼용 방안이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을 매듭지을 출구전략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 "국정교과서 철회나 혼용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전혀 건의가 들어온 적도 없다" 등을 거듭 해명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교육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에 출석, 국정교과서를 예정대로 공개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언급,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하려 한 기존 방침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교문위에서 이 장관은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후 논란이 일자,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써는 철회 가능성은 없다"며 '현 시점'을 전제로 걸었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뒀다.
국·검정 혼용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해 검토되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지만 '검토' 자체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단일화만 고수했던 기존 방침이 철회·혼용 쪽으로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탄핵 추진에 뜻을 같이 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고집하는 건 무리수를 두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만약 12월 중으로 탄핵 투표가 가결된다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 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미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점만 저울질하며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