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에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겠다는 정부의 가계빚대책이 나왔을 때 LTV와 DTI 이부분의 규제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두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손광균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LTV를 60%로, DTI는 70%로 풀어줬습니다.
원래는 이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풀어줄 예정이었는데, 이를 더 연장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건설업계 등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난주 급증하는 가계 대출을 잡아보겠다며 내놓은 종합대책과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상한선을 대폭 내리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