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도교육청에 지원해온 무상급식비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무상급식 차질이 예상된다.
대신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제의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감사(監査)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연간 수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지사는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 중단과는 별개로 앞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며 "과거 4년간 3040억원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홍 지사는 무상급식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홍 지사는 가장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어낸 산물"로 규정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무상급식 확대 이후 급식의 질은 좋아졌는지 ▲무상급식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지 등 3가지 질문을 던졌다.
홍 지사는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재정부담(지자체 부담분 제외)은 2010년 4845억원에서 2013년 1조4497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나 증가한데 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2193억원에서 2013년 2조8238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며 "보편적 복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은 2010년 전체 급식예산의 13.9%인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전체 급식예산의 40.3%인 1조573억원으로 4년 사이 무려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에서 무상의 열풍이 지방정부를 재정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