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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청 영장 94% 발부…"좀 더 신중해야" 지적도

입력 2014-10-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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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이 청구한 감청 영장 10건 중 9건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90% 이상 내준 건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이버 사찰 논란의 핵심은 검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의 감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감청영장 167건 중 157건을 발부했습니다.

10건 중 9건이 허가된 겁니다.

특히 감청영장 청구 건수는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 4년 만인 지난해 늘어난 것이며, 법원 발부율이 90%를 넘은 건 201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법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감청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에 의해 발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정범/변호사 : 감청 영장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발부에 있어서 현재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높은 감청영장 발부율까지 공개되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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