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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이 그린 안철수신당은?

입력 2013-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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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이 그린 안철수신당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를 이끄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이 19일 안철수신당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행사에 참석, 발제문에서 "새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참여의 확대 방향은 그동안 과소대표됐던 사회집단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당은 중산층과 중하층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직업·직능 면에서는 중소기업인, 관리직, 전문직,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 범주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세분화된 사회집단을 광범하게 대변하고자 한다. 세대간 격차, 지역별 편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이를 좁히고자 한다"고 안철수신당의 지지기반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안철수신당의 대중 동원 방식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은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서 그 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집단들을 다양하게 참여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진력해야한다"며 "새 정당은 통상적인 참여 확대보다는 다원적인 사회경제적인 부분이익들을 고려한 참여의 평등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민주당의 대중동원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나 모바일투표의 전면적 활용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정당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조처는 정당리더십과 정당정체성을 해체했다. 오늘날 민주당의 이런 과정은 한 전통적인 정당이 어떻게 쇠락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신당은 안철수 의원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커졌다.

최 교수는 "정당이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하는 일,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는 유능한 정치인 집단을 양성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 의원 중심의 정당을 예고했다.

최 교수는 또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창당하려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이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정당은 노동자의 특수이익만을 대변하기보다 노동을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며 그런 가치를 한국사회에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당은 노동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설정하지만 그것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비롯해 진보정당들까지 싸잡아 비판,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대정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간 대립의 정치는 선거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단일화 논리로 군소정당을 억압하며 그들을 정당체제 내에서 극히 주변적인 것으로 왜소화시켰다. 그렇게 소수 의견과 부분이익의 표출은 억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선거운동은 전체 조직을 동원하는 정당 지도부가 아니라 정당을 구성하는 여러 계파들 중 경쟁에서 승리한 한 계파에 의해 주도된다. 이 캠프(계파)가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 그 캠프가 정부가 된다. 정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당 내 한 계파가 중심이 되는 캠프 정부는 사회적 요구를 폭넓게 대표하고 좋은 정책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거대양당 내 계파정치를 비판했다.

진보 개혁 성향 정당에 관해서도 "정당정치인이나 하부조직 대다수가 그간 노동현장의 노동자들, 영세자영업자들, 복지 수혜자들, 실업자 등 한국사회 중하층에 속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현실과 맞닿아있지 못한 채 그들 삶의 유기적 구조 속으로 침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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