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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탄복 비리' 부적절한 해명에 비판 커져

입력 2016-03-28 15:19

감사원과 다른 가격 기준 적용해 부적절한 해명 '논란'
방탄복 무게도 큰 차이 없어…말 바꾸기 사실상 '시인'
"군 아직 정신 못차려…전반의 개혁과 쇄신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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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다른 가격 기준 적용해 부적절한 해명 '논란'
방탄복 무게도 큰 차이 없어…말 바꾸기 사실상 '시인'
"군 아직 정신 못차려…전반의 개혁과 쇄신 노력 절실"

군, '방탄복 비리' 부적절한 해명에 비판 커져


국방부가 감사원의 '북한군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 비리' 감사 결과에 대해 부적절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의 '가격 논란'에 대해 "감사원 자료는 한쪽 면만 방탄판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국방부는 앞뒤에 방탄판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며 "한쪽 면만 방탄면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액체방탄복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던 것과는 다른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24일 "액체방탄복의 생산원가는 103만원, 당시 조달되던 구형 방탄복은 42만원, 신형 방탄복은 80만원"이라며 "높은 가격 때문에 액체방탄복 도입이 제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액체방탄복은 한쪽에만 방탄판이 있으면 82만원, (군이 도입한)신형 방탄복은 84만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문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감사원의 지적을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감사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했던 셈이다. 문 대변인은 "다른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설명이 됐다"며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가격 논란'뿐 아니라 액체방탄복의 '무게'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국방부는 신형 방탄복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액체방탄복의 무게는 일반 방탄복 무게(5.8kg)의 2배 수준"이라며 무겁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액체방탄복과 일반 방탄복의 무게 차이는 0.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이날 '결국 방탄복 무게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사실상 부적절한 해명이었음을 시인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부실해명'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비리 오명을 쓰고 있는 군이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더욱 심어주게 됐다"며 "군 전반의 개혁과 쇄신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력지원물자 획득 비리에 대한 기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7년부터 5년간 총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철갑탄 방호용 액체방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군은 2011년 10월 액체방탄복 조달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당시 군은 '단기간 내에 보급이 어렵고 가격 역시 일반 방탄복의 2배로 비싼 데다 무겁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국방부는 이후 S사를 2014∼2025년 신형 방탄복 30만여벌(2776억원 상당)을 공급할 독점 공급자로 선정했다. S사는 국방부와 260억여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신형 방탄복 3만5200여벌을 일선 부대에 보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육군 소장 출신인 국방부 1급 공무원 A씨가 2011년 S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액체방탄복 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S사 계열사에 위장취업해 3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직 육군 중령 B씨는 방탄복 성능 기준 등 군 내부 정보를 S사에 제공하고 5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2년 6월 퇴직 이후 S사 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사는 지난 2014년 북한군이 사용하는 AK-74 소총에도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지난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비리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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