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엄단하겠다며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 게시판까지 실시간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이버 검열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틀만에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카톡과 같은 메신저도 검열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다운로드 횟수가 급증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메신저나 SNS와 같은 사적 공간까지 검색하고 수사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같이 공개된 공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기관이나 공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 공적 공간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