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두 가지를 보면요.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집값 얼마를 기준으로 깎아줄 것이냐는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였고요. 당정 간 이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3일) 결론 나왔죠?
[최종혁 반장]
우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관련해서는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제시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 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 원으로, 정부는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 범위를 늘리는, 9억 원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는데, 결국 정부 입장 관철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씩 낮추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재산세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구를 둔 이제 여당 의원님들이 좀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는 중저가…) 서울 의원님들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고. 거기 벗어난 의원님들은 또 좀 생각이 다르시고 당내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보궐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선거에만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아니지 않냐. 이런 의원님들도 계세요. 원칙과 방향이 있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또 계시고.]
[앵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재산세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요? 얼마나 깎이는 건가요?
[신혜원 반장]
재산세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랑 맞물린 문제잖아요. 지금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로 방안을 원래는 추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풀어드리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 현실화율은 현재 50~70%인데, 그러니까 시세 10억이면 공시가격이 5억~7억 정도 되는 건데, 정부는 현실화율이 시세와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시가격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고심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순차적으로 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 동안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6억 원 이하 재산세랑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을 해보면 1주택자 실질적 세 부담 크게 줄진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경우에는 재산세가 18만 원이 줄어드는 건데, 공시가격이 90%까지 올라가면 지금 세금 기준으로 봤을 때, 1.6배 정도가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지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직접 밝혔네요.
[조익신 반장]
현재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 원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요. 정부는 원래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팔 때 차익에 상당한 세금이 붙다 보니, 투자자들 반발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던 거고, 결국 민주당의 입장이 관철된 것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의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위 당·정·청에서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홍 부총리가 발언에도 담겨있지만, 정부는 기존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당 3억 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는 3억 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소위 '동학개미'라 불리는 주주들의 반발, 여당 입장을 고려해 10억 원 유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었다는 소식도 알려진 거죠?
[고석승 반장]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할지 말지 두 달간 갑론을박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10억 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책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와 같은 상황이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관련해 청와대가 즉각 반려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를 했죠.
[고석승 반장]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관련 논평 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어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며 추가 대책의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 발언이 야권의 질타를 받았지요?
[최종혁 반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의 전세대란을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하더라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난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공실 상태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익신 반장]
이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자신들의 잘못은 가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훨씬 더 복잡해진 시장에 더 센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한 점을 사죄하기는커녕,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