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줄고 대신 '쪽지 예산'이 그 자리 메워
[앵커]
40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3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일부 구간의 소득세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크게 삭감됐지만 대신 중진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그 자리를 메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은 400조5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4조원 정도가 늘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원안보다는 1500억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로 3년간 매년 8600억원을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인세율 인상은 유보했고 소득세율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40%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자는 4만6000명 규모입니다.
기존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38%였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형식적으로도 증세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문화체육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1800억원이 줄었습니다.
대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순천만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지역 예산 14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호남 고속철 마무리 사업 예산 등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따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