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김형섭 홍세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23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서 미국측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집필진 구성을 위한 예비비 사전 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비비 승인이 이뤄졌다"며 "나중에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행정절차법을 보면 의견수렴 결과는 존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재부와 교육부, 행자부 간에 협의한 뒤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예비비 문제가 왜 운영위 국감에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에 대해 그 사용이 필요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원내수석의 질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치 예비비가 천재지변, 재난이 있을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기자실 통폐합을 위해 예비비 55억원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이 문제는 대통령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운영위에서 역사교과서, 그에 따른 예비비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KF-X의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도 물었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4가지 핵심기술이 사업 추진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KF-X와 관련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 문제를 언제 알았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온 국민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안 것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면전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고 보도되면서다"라며 인지 시점을 문제 삼았다.
김 실장이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그럼 한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최종 답변을 들을 것을 알고도 대통령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 불가를 보고한) 지난 6월8일 시점으로 기술이전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했다면 핵심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한 게 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4가지 핵심기술은 우리가 자체 개발 가능한 기술"이라며 "그래서 이 기술 안받으면 KF-X를 개발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고도의 기술 관련 사업인데 기술 문제를 이제 와서 자체기술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변명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개입은 없었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행 과정에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냐"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 "당·정 협의는 한 것으로 알지만 당·정·청 협의를 하거나 교육부에 직접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교육문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 진행상황이나 의견수렴 과정, 국사편찬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교육문화 업무보고에서 학생들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역사교과서가 나오고 그 내용 중에 친일이나 누군가를 미화하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했고 집필진 구성도 안됐잖냐"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가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보다 검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던 데 대해서는 "당시 헌재 판결문 봤는데 반드시 검정만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 국정 제도도 합헌이란 표현이 있다. 판결문에는 국정 제도 하에서도 운영 여하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시돼 있다"며 헌재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