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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일부 등 200만 명 대사면…정치인 배제 전망

입력 2015-08-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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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벌 총수들이 얼마나 포함됐을지가 역시 관심이죠.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특사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시간가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의결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기업 총수들을 얼마나 포함할지를 놓고 심사위원 간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의 경우 사면 대상자를 구분 짓는 기준이 어렵고, 비리 정치인의 경우 현 정부의 사면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심사도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2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된 법무부의 특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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