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김오수 법무차관-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바로 조금 전에 발언 내용 모두 발언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차관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했는데요. 차관이 검찰 개혁을 만드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장관이 없는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후임 장관 인선에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이것은 일부러 늦추겠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아무래도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거치는 시간이 많다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이었고 하지만 검찰개혁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그러니까 대행이 아니라 김오수 차관이 내가 장관이다 마인드로 검찰개혁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는 3가지 방안을 주문을 했어요.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있잖아요. 일부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마무리 짓지 못한,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해달라는 당부를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발표했던 경찰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이 나오고 할 사안이 있다면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달라. 또는 검찰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라는 주문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검과 법무부가 감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러한 감찰 강화가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오수 차관에게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아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동반개각 없을 듯
후임 법무장관 인선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 정도의 언급은 했지만, 오늘(16일) 언론 보도들을 쭉 보면요. '소규모 개각'이 함께 이뤄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언론이 뜬금없이 한 것은 아니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빌자면 법무장관 인선은 원포인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성급히 동반 개각을 추진하다가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또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석만 채우겠다는 것이 청와대 쪽 기류라고 합니다.
3. 한은 기준금리 1.25%로 또 인하…역대 최저 수준
그리고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또 낮췄습니다. 2년 만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것인데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인데,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낮아져도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공방부터 짚어보고요.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소식과 후임 법무장관 인선,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던 검찰개혁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 뒷얘기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