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공무원단체의 자체 개혁안이 나왔지만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단체 간 이견이 상당해 합의안 도출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우선 기여율을 현행 7% 에서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수령액은 현행 수준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실무기구 활동결과 등을 보고 받는 한편 지금까지 등장한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개혁안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아직도 합의여지가 있다고 기대해 보지만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 8.5%, 정부 11.5% 인 것은 정부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건데 개혁의 취지와 맞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고민을 많이 해 안을 냈지만 합의안을 가져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부담이 3배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부의 부담능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또 정부가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광고를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모두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고통스럽게 희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식의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국회를 겁박하듯 하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의도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2일이 지나면 어떠한 개혁도 못하는 것이냐"라며 "지난 1년간의 홍보동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광고대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시)내년부터 500억, 5년 후 200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니다"라며 "5월2일은 여야 합의사항이다.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전날 회의를 열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단체는 복수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단체 중 한교총과 공노총은 연금 보혐료율인 기여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을 내지 않았다.
한교총과 공노총은 우선 기여율을 현행 7% 에서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보다 보혐료를 더 낼 수는 있지만 연금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소득이 많은 공무원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은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교총과 공노총은 소득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고속득층은 지금과 같이 공무원과 정부가 똑같이 부담하는 1대 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월 평균소득액(2014년 기준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8.5%, 정부 11.5% 비율로 차등 부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단체 측 개혁안이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적용되는 1대 1 매칭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