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2조2천억원", "'박근혜예산' 6조원 있을 수 없는 얘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30일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가 7천억원이며 얼마나 낮추느냐, 아예 국채발행을 안할 수도 있느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채발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7천억원도 국채발행을 한다는게 아니고 최대치로 잡아 7천억원까지는 양해를 구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확충 등 '박근혜 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돼온 국채발행 규모는 9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왔다.
특히 그는 "저희가 서민예산을 늘리면 그것은 전부 세출구조 삭감을 통해 정하는 것"이라며 "만의 하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세입을) 잘못잡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거의 안잡고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채발행이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매각대금 7천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세입이 깎였으니 7천억을 마련해야 되므로 그 부분에 국채발행을 할 수 있겠다 예상하는데, 그것도 되도록 안하려고 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여야간 합의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를 2조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ㆍ대선공약 이행과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에 대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며 고려되고 있지 않다. 6조원을 하자고 얘기한 것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의견으로 박 당선인의 의견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6조원'은 당에서 얘기한 것으 로 박 당선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정치개혁은 당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정치쇄신도 상당히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받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인수위에 그런 부분은 포함 안되는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약속한 것 2가지(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와 정보통신(IT)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인수위에서 얘기해야 한다. 시작 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늦어도 1월말까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