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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촉법소년"…모텔서 흡연·음주 난동 피운 10대들

입력 2021-1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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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등 범죄 저지른 군인 165명, 징계 피했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징계 피했다"입니다.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군인 165명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 확정된 165명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중 89명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요. 육군본부 법무실과 예하 부대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비위 사실이 직무와 연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중한 범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봉급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하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군 교도소에 수감 돼 있던 중에도 봉급을 전액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하루 평균 475명의 간부가 허가 없이 급식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군부대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육군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건 지난 2009년 2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2. "우린 촉법소년"…10대들, 모텔서 흡연·음주 난동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촉법소년"입니다. 한 무인 모텔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포항에서 무인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소음이 심하다는 고객들의 항의에 문제의 객실을 찾았는데요. 객실의 손님은 다름 아닌 중학생 5명. 객실은 술병과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엉망진창이었고 이들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이라 법으로 보호받는다"며 대든 겁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이들은 조롱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촉법소년 기준인 만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 관계자는 "이들이 만14세가 넘어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수십억 탈세' 중국 인기 쇼호스트 사라졌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자취 감췄다"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연예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탈세 혐의를 받은 유명 쇼호스트 2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탈세가 적발된 주전후이와 린산산의 웨이보 계정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웨이보에서 각각 1500만명, 960만명의 팔로워를 가졌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앞서 중국 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를 강화하면서 연예인들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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