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환율 문제를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협상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 결과와 환율 협의를 하나의 성과로 발표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두 사안은 전혀 별개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발생한 원인으로 다양한 현안을 하나의 큰 '정부 대 정부' 협상으로 보는 미국과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협상 접근법의 차이를 지적한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 성과를 포장하려고 환율 문제를 같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FTA 협상을 담당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4가지 성과 중 하나가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라고 밝혔다.
USTR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미국 CNBC 방송의 대담프로그램에서 철강 관세와 외환, 한미FTA에 대해 "이 세 분야에서의 합의는 독립적이지만 한미 통상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 분야의 협상이 함께 타결된 것은 역사적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와 환율은 별도의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USTR과 협상했고 환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환율은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미FTA와 환율 협의가 관계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브리핑을 열어 "한미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한미FTA 결과 발표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의식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국이 FTA 원칙적 타결을 발표한 마당에 사후에 FTA가 환율과 연계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자국 여론을 위한 정치 술수라는 느낌이 난다"며 "정부가 환율 논의가 없었다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환율조작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워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 차이가 정부 간 협상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환율 문제 등 다양한 통상 현안과 심지어 방위비분담까지 하나의 큰 협상으로 접근하지만 우리는 산업부가 FTA, 기재부가 환율, 외교부는 방위비분담 등 부처별 협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이슈 연계 전략을 펴서 큰 그림에서 보지만 우리는 부처별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보고 있으니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양자협상 큰 전략을 못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산업부는 철저히 FTA 개정협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적어도 큰 그림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