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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적 자위권' 공식 선언…한반도 불안 증폭

입력 2014-05-16 15:49 수정 2014-06-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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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비판적인 반면,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무력행사를 포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9조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포기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할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 자위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미국과 긴장관계인 중국은 더 합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일본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

하지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둘러싼 일본 내부 논의를 환영한다며 사실상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실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우방이 생긴 셈입니다.

일본 내 평가는 엇갈립니다.

아사히 신문 등은 실제 개헌이 필요한 일을 해석만 바꿨다고 비판했고 요미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은 권리라며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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