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주는 등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1억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출산주도성장'론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2000만 원씩 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한국당 정책위가 작성한 시행 계획서에 따르면 출산하자마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대학 진학 때까지 20년 간 연평균 400만 원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매월 33만 원을 바우처 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경우 20년 간 총 496조가 들지만, 아동수당 등 기존 가족정책 관련 예산을 통합해 운영하면 신규로 투입되는 것은 356조 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안 성격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저출산 문제는 노동, 주거, 보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저출산은 거의 모든 사회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는데,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